공인노무사 민법 핵심 모의고사 (01월 17일)

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(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)

①종류물의 매매에는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.

②주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종물에도 미친다.

③미분리의 천연과실도 명인방법을 갖추면 독립한 물건이 된다.

④자기 소유의 금전을 타인이 점유한 경우에는 채권적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.

⑤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입목등기를 한 수목의 집단은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이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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